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3.(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14.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 14.

라. 상정일자 : 제277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2년2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계 행정 및 전문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에서는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 수립 시 동물학대 예방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생명존중교육, 동물학대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재정 지원)에서 안 제6조(교육의 실시)까지는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학교장에게는 학교 실정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내실있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적인 예방교육 및 지원,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함.

○ 종합 검토의견

- 1978년 유네스코에서는 10월 15일을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로 선포하면서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지며,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천명하였음.

-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제정(1991.5.31.)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8.10.20._전부개정)·시행하고 있음.

- 국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지난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 2020년 27.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 학대·유기 등 부작용도 크게 증가하여, 동물유기 등 발생건수는 2016년 8만9천마리에서 2017년 10만2천마리, 2018년 12만1천마리로 증가하고 있어,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도 제고가 필요한 실정임.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2021.4.23., 농림축산식품부」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1월) 농림축산식품부

【 2015~2020년 국민의식조사 주요 결과】

구분		2015	2017	2018	2019	2020
조사방식*		3천명 전화조사	5천명 전화조사	2천명 면접조사	5천명 온라인조사	5천명 온라인조사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21.8%	28.1%	23.7%	26.4%	27.7%
반려동물 양육가구(전국환산)		457만가구	593만가구	511만가구	591만가구	638만가구
가구당 평균 양육 마릿수(개)		1.28마리	1.30마리	1.30마리	1.21마리	1.16마리
가구당 평균 양육 마릿수(고양이)		1.74마리	1.75마리	1.50마리	1.34마리	1.42마리
전국 환산 양육 마릿수(개)		513만마리	662만마리	507만마리	598만마리	602만마리
전국 환산 양육 마릿수(고양이)		190만마리	233만마리	128만마리	258만마리	258만마리
동물등록 여부 비율		25.3%	33.5%	50.2%	67.3%	72.1%
입양경로	지인간 거래	-	63.7%	61.0%	61.9%	69.1%
	펫숍	-	21.3%	31.3%	23.2%	24.2%
	보호시설	-	4.8%	3.7%	9.0%	4.8%
동물학대 목격시 신고한다		12.2%	-	-	45.0%	53.4%

- 동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동물학대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그 수법도 잔혹해지고 있어 어린 학생때부터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목적 및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 인성교육 영역 및 과제 】

영역	핵심 과제	핵심 과제 내 세부 과제(항목)	관련 부서
3. 가정・마을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① 학부모의 자녀 인성교육 역량 강화	마을교육지원단
		② 인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미래학교혁신과
	□ 마을의 참여 활성화	①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지원체계 구축‧운영	초등교육과
		② 마을연계 동아시아시민교육 및 인천생태시민교육	마을교육지원단 창의인재교육과
		③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인성공동체 구축	학교생활교육과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종인 의원)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생기기 전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동물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졌는지 답변 바람.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조례안이 생기기 전에는 주로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서 동물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었음.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자연탐구교과, 초등학교는 바른생활교과와 실과교과를 통해서 동물 보호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음. 또한, 중학교는 과학교과나 보건교과 고등학교는 윤리교과와 과학교과를 통해 유초중고 전 학년에 걸쳐서 동물학대 예방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 더욱 세밀하고 적극적인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됨.

(질문) (임지훈 의원) 동물학대 예방 조례안을 살펴보면 예산 지원은 임의 규정이고 책무는 강제 규정으로 뒀는데, 일선 학교에서 예산 지원 없이 교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동물학대 예방교육과 관련되어 선생님들의 동물학대 예방관련 각종 역량 강화연수를 진행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선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